2022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

건 축 과

□ 사업현황(총괄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건수	총 사 업 비					국 비 요구액	부 처 반영액	기재부 반영액
		계	국비	도비	시비	기타
총 계	5	55.70	27.90	4.60	20.20	3.00	11.95	5.80	5.80
국가사업
국고보조	1	15.8	6.3		9.5		3.15	추진중	추진중
기 금
균 특	2	29.5	21.6	2.4	5.5		4.7	4.7	4.7
특 교 세
도 비	1	7.4		2.2	5.2		1.1	1.1	1.1
기 타	1	3				3	3	추진중	추진중

구 분	건수	총 사 업 비					국 비 요구액	부 처 반영액	기재부 반영액
		계	국비	도비	시비	기타
총 계	5	55.70	27.90	4.60	20.20	3.00	11.95	5.80	5.80
계속사업	1	12.2	9	1	2.2	0.0	0.9	0.9	0.9
신규사업	1	17.3	12.6	1.4	3.3	0.0	3.8	3.8	3.8
공모사업	3	26.2	6.3	2.2	14.7	3	7.25	1.1	1.1

안심가로등 플러스 지원사업

【기타, 공모】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광치동 율치마을 일원

◦ 사업기간 : 2022년

◦ 사 업 량 : 42등

◦ 총사업비 : 3억원(기타 3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총 계	기투자	2021	2022	2023이후
계	3.00	0.00	0.00	3.00	0.00
국 비	0.00
도 비	0.00
시 비	0.00
기 타	3.00			3

‘22 국비 요구액 : 3	부처 반영액 : 추진중	기재부 반영액 : 추진중

□ 추진실적

◦ 높은 취약계층 거주비율, 충분한 일조량을 가진 구간 파악 : 2021.  3. ~ 4.

◦ 공모 신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1. 7. 22.

◦ 현지 확인(밀알복지재단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1. 8. 11.

□ 금후계획

◦ 공모 선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1. 9월중

◦ 사업 시행 및 완료(밀알복지재단)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5.

◦ 가로등 설치 완료 후 남원시로 이관                   : 2022. 5.

가로보안등 IoT 통합플랫폼 구축

【국고보조, 공모】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관내

◦ 사업기간 : 2022 ~ 2023년(2년)

◦ 총사업비 : 15.8억원(국비6.3, 시비9.5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총 계	기투자	2021	2022	2023이후
계	15.80	0.00	0.00	7.90	7.90
국 비	6.30			3.15	3.15
도 비	0.00
시 비	9.50			4.75	4.75
기 타	0.00

‘22 국비 요구액 : 3.15	부처 반영액 : 추진중	기재부 반영액 : 추진중

□ 추진실적

◦ 남원시 관문 지역(3구간) 타당성 현지조사 완료    : 2021. 2.

◦ 공모사업 신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1. 4. 12.

◦ 한국에너지 관리공단 본사(울산) 출장            : 2021. 7. 27.

□ 금후계획

◦ 공모 선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1. 9.

◦ 사업 시행 및 완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~ 2023.

대강 입암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

【균특, 신규】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대강면 입암마을(입암1길 7-8)

◦ 사업기간 : 2021. 6월 ~ 2024. 12월(4년)

◦ 사업내용 : 생활·위생·안전 등 기반시설 정비, 주택정비, 마을환경 개선,

휴먼케어 및 주민역량 강화

◦ 총사업비 : 17.2억원(국비 12.5, 도비 1.4, 시비 3.3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총 계	기투자	2021	2022	2023이후
계	17.3	0.00	1.70	5.20	10.40
국 비	12.6	0.00	1.3	3.8	7.5
도 비	1.4	0.00	0.1	0.4	0.9
시 비	3.3	0.00	0.3	1	2
기 타	0.00	0.00	0.00	0.00	0.00

‘22 국비 요구액 : 3.8	부처 반영액 : 3.8	기재부 반영액 : 3.8

□ 추진실적

◦ 사업설명회	: 2020. 10. 23.

◦ 대상지 수요조사	: 2020. 10. 27. ~ 2020. 10. 30.

◦ 사업계획 수립 학술연구용역 시행	: 2020. 11. 24.

◦ 공모선정	: 2021.  3.  3.

◦ 일괄 위(수)탁 계약 (농어촌공사 남원지사)	: 2021.  4. 16.

□ 금후계획

◦ 기본계획 수립승인 및 고시	: 2021. 10.

◦ 시행계획 수립승인 및 고시	: 2022.  3.

◦ 발주 및 착공	: 2022.  5.

송동 태동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

【균특, 계속】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송동면 장국리 태동마을 일원

◦ 사업기간 : 2019. 6월 ~ 2022. 12월(4년)

◦ 사업내용 : 생활·위생·안전 등 기반시설 정비, 주택정비, 마을환경 개선,

휴먼케어 및 주민역량 강화

◦ 총사업비 : 12억원(국비 8.9, 도비 0.9, 시비 2.2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총 계	기투자	2021	2022	2023이후
계	12.2	6.10	4.90	1.20	0.00
국 비	9	4.5	3.6	0.9	0.0
도 비	1	0.5	0.4	0.1	0.0
시 비	2.2	1.1	0.9	0.2	0.0
기 타	0.00	0.00	0.00	0.00	0.00

‘22 국비 요구액 : 0.9	부처 반영액 : 0.9	기재부 반영액 : 0.9

□ 추진실적

◦ 공모선정	: 2019.  3. 29.

◦ 일괄 위(수)탁 계약(농어촌공사 남원지사)	: 2020.  1. 14.

◦ 기본계획(안) 수립	: 2020.  4.  8.

◦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	: 2020. 10.  5.

◦ 실시설계 착수	: 2020. 11.  4.

◦ 시행계획 승인완료	: 2021.  7.  6.

□ 금후계획

◦ 발주 및 착공	: 2021. 08.

◦ 사업완료	: 2022. 12.

남원아트센터 경관디자인 개선사업

【도비사업, 공모】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만인로 92(남원 아트센터)

◦ 사업기간 : 2021. 9. ~ 2022. 10.

◦ 사 업 량 : 경관개선(A=2,000㎡), 상징 명당공간(A=450㎡), 포켓광장(A=350㎡)

◦ 총사업비 : 7.4억원(도비 2.2, 시비 5.2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총 계	기투자	2021	2022	2023이후
계	7.40	0.00	3.70	3.70	0.00
국 비	0.00
도 비	2.20		1.1	1.1
시 비	5.20		2.6	2.6
기 타	0.00

‘22 도비 요구액 : 1.1	부처 반영액 : 1.1	기재부 반영액 : 1.1

□ 추진실적

◦ 전라북도 경관디자인 공모사업 현지조사    : 2021. 6월

◦ 공모 신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1. 6. 25.

◦ 공모 선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1. 6. 30.

□ 금후계획

◦ 사업 시행 및 완료                        : 2021. 9. ~ 2022. 10.